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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납세자 대신 거래처로 현장확인 나간다!

ezkyungli 2008-05-14 14573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직접 구하기 힘든 자기 주장의 입증 자료를 심리기관이 대신 조회ㆍ확인함으로써 적극 심리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불복납세자 현장확인 청구제도’와‘불복 납세자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도’를 도입,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불복납세자 현장 확인청구 제도는 납세자나 대리인이 불복청구 심리기관에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담당 공무원이 납세자가 지정한 사업장, 거래처 등에 출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인으로부터 추가 증빙을 제출받아 심리해 주는 제도이다.

불복 납세자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는 이해가 상반된 사건 관련인의 비협조로 거래사실을 밝히기 어려울 때 사건 관련인의 장부 또는 증빙의 확인은 물론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증빙자료를 수집, 심리해주는 절차이다.

국세청 강정무 심사1과장은 현재도 영세납세자로 대리인이 없고 세금이 천만원 미만인 소액 불복청구 사건은 심리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 증빙자료를 수집해 구제함으로써 일반 불복사건 보다 인용률이 높다면서 이제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현장확인, 금융증빙 조회 등이 활성화되면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급심 불복청구나 행정소송도 감소돼 납세자의 불복비용과 시간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불복청구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의‘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의‘이의신청’및‘심사청구’가 있다.

[현장확인 및 금융증빙조회청구를 할 수 있는 사례]

▣ 현장확인청구

◇ 양도소득세와 관련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판단시

- 양도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또는 양도 당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등에 탐문ㆍ확인이 필요할 때

◇ 1세대 1주택 여부가 쟁점일 때

- 주민등록은 없지만 실지거주 여부 및 거주한 세대원 확인 등

◇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불분명시

- 제조시설 또는 판매장이 있는지, 제품 또는 상품의 거래 특성 또는 유통구조파악할 필요가 있는 때

-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구분을 위한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및 운영실태 확인

▣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

◇ 실지거래 여부 및 실거래자 판단에 금융증빙이 필요한 경우

- 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경우 배서자 확인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경우 입금계좌의 실소유자 확인 등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우

- 선의의 피해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 실물거래는 있었으므로 매출원가 등 비용은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금융자료 조회

◇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내에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상속재산에 산입된 경우 그 자금의 수령자 등 용도 확인

▣ 공공기관 보유 자료 확인 등

◇ 1가구 1주택 판단시 양도주택에 양도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지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의 열람

◇ 농지 여부 판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관된 항공사진 열람

◇ 거래상대방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증빙서류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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